형사제4단독 (성폭력)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4)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2024년 전주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흡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조퇴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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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 도수치료를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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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관리한 A씨(3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징역 2년8개월과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여러 구글 계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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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후불제 여행상품 선입금 120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고객을 모았고, 피해자는 4천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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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