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25
제주지방법원 · 내란, 국방경비법 위반
재판장: 노현미
- 선고 결과
- 38명 모두 무죄
AI 요약
제주지법 제4형사부, 4.3 군법회의 희생자 38명에게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직권재심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 12월 1차, 1949년 7월 2차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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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
제주지방법원 · 내란 음모 및 방조죄
재판장: 노현미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제주지법 제4형사부,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194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A씨(92)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지난 4월 16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을 고려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