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단독 (일반)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단독, 아내 불륜을 의심해 협박·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단독,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70대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9월 직원들이 정상 근무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800만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단독, 사찰 불전함을 턴 40대 A씨에게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44회에 걸쳐 사찰에서 총 8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단독,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50대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소주 9병을 마신 채 지나가던 시민을 흉기로 겨누거나 자신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창원시 한 노상에서 소주 9병을 마신 상태로 20대 남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단독, 대마 환각 상태로 역주행 뺑소니를 낸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단독,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장교와 부사관 2명을 4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자산가 행세로 여성들을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매 앱 등으로 알게 된 여성 3명에게서 70여회에 걸쳐 1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단독,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 A씨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공모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300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12월 경남 진주 공사를 맡은 회사 간부를 찾아가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협박했으며, 교섭 과정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