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40대 학부모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 현역 군인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철골공사 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옥천군 창고 신축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낙하 위험 반경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6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10대 피해자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