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부패)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전처 집에 침입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충북 증평군 전처 집의 도어락을 공구로 부순 뒤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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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공사대금 지급 능력 없이 공사를 발주한 6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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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 탑승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공동대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3월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신의 몸과 연결했고, 재판부는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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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채권추심자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 등은 2024년 9월 예식장에서 채무자 가족에게 빚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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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에게 상해,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운전자와 행인 등을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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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모친을 폭행·협박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친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렸고, 형제 농막에 8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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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두 차례 기절시킨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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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하루 동안 전화 67차례, 메시지 141건을 보내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허위 글을 1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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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은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396만원, 해외투자 명목으로 7690만원을 지인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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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을 위협·폭행하고 노래방 술값 33만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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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중국인이 싫다"고 소리치며 제지하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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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화물차 78대를 전산 조작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 A씨(43)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가를 약속받고 총 6회에 걸쳐 78대를 증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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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캐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담당 이용객이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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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산림 단속요원 행세로 업체 대표에게 300만원을 뜯은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폐기물 불법 소각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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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위 신고로 출동하게 한 5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소방 당국에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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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농지를 불법 취득한 A씨(60대) 등 3명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빌린 명의로 농업인 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오송역세권 농지 1천862㎡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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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 A씨(26)에게 대부업법 위반·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연이율 1200~52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조직원 11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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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휴대전화 47대를 빼돌려 되판 3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며 7천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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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연봉 조작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회계·인사 담당자로 법인카드로 31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회삿돈 13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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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 1학년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4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 2명에게 이런 벌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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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20대 A씨에게 상습 폭행·상습 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창을 20차례 폭행하고, 3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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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두 아들을 유기·방임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자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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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3월 20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물쇠를 열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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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0여명에게서 약 12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팀장으로 조직원에게 행동강령과 범행 수법을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