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부패)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2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부른 점과 차량의 속도·거리 등을 종합해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연인에게 폭행·협박을 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8일 이상 무단결근한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부산지역 구청에서 근무하며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계좌와 유심을 넘긴 A씨(2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와 유심을 넘겼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물류센터 택배를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127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패스트푸드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약 30분간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자영업자를 속여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52)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청주와 천안 일대에서 총 187차례에 걸쳐 숙박업소 업주 등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선거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봉투를 건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중순께 대의원 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1) 등 9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같은 수용실 재소자를 반복 폭행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 사고로 80대 3명을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과의 합의 등을 참작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의 합의금을 빼돌린 4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화해권고금 600만원을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1일 청주시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 뒤 조사 중 경찰관 2명에게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햇살론 대출 등을 미끼로 60여 명에게서 12억 9천40만원을 가로챈 조직에서 팀장직을 맡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 금품을 요구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채팅 앱으로 남성을 모집해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역농협에서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파충류 251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체포된 뒤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A씨 등 20대 2명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에게서 약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주변 풍경을 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않고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3)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5차례 구매·투약하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 해고를 요구한 건설노조 지회장 A씨(50대 남성)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청주 오창읍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