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형사1단독,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충청대 직원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에게 투자하라며 3천만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토지를 매입하면 개발 호재로 큰 수익이 난다고 속였고,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사기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을 고려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속여 2천600만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치매 환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간병인 A씨(76세 여성)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5일부터 4월5일까지 한 달간 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중국 국적 A씨에게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충북 증평군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 3명을 다치게 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인 3명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천700여만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9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배상도 명령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현금 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붓딸 자매를 학대한 60대 계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공사현장에서 공구를 훔친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4개 공사현장에서 1천5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한 5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장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후진하다 주유소 사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가정집 강도를 공모한 A씨(70대)와 B씨(50대)에게 강도예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을 사전 답사하며 범행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한전 비품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징역 8년, B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68차례에 걸쳐 25억3천만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등을 허위로 신청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경로당 등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내부 고발 직원을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해고 당시 회사가 권익위 신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의 요청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지난 1월 9일 보은군 모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술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주민자치관리위원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14회에 걸쳐 관리비 3천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한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 회장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7차례 4억 67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