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AI 요약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 수감 중 담배를 피운 20대 A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에게 부탁해 반입한 담배를 교도소 화장실에서 피웠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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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어린 자녀를 방임·유기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6월 집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으며,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해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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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조상 묘를 파내 유골을 태운 A씨(67세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정선군 임야에서 분묘 4기를 개장하고 유골 1구를 장의업자와 함께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장의업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