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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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음주·무면허운전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9일 원주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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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시장 가게 운영자와 다투다 쫓겨난 뒤 흉기를 사 다시 시장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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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했고, A씨와 검찰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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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음주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작년 11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합차를 약 16㎞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호흡측정 수치가 0.031%로 단속기준을 가까스로 넘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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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시내버스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원주의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하자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내려서 운전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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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출석률을 조작한 60대 대학교수 A씨와 부부 B·C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 대표 D씨와 E사에 각 벌금 1천만 원 선고. 재판 이후 A씨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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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인 가족의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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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학교 앞에서 11세 아동을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의 A씨(39세)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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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특수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A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이별을 통보한 교제 상대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자기 손목을 긋고 모텔에 2시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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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대형견 관리 소홀로 손님인 11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A씨(35세 여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5일 횡성군 캠핑장에서 입마개 없고 목줄이 늘어진 대형견이 어린이의 입술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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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감사관 채용 공문서를 변조해 감사기관에 제출한 공무원 A씨에게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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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3세 여아를 데려가려 한 60대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범행을 단념한 점, 중증 지적장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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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요양보호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요양시설에서 80대 노인을 밀어 넘어지게 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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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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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중고차 수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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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도박 빚 문제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협박한 A씨(25세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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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총포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모의 총포로 20대 여성을 위협하고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4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사건이며,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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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20대)에게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정육점에서 왼팔이 절단되어 보험금 1억8,000여만원을 받았고, 5억7,000만원 청구는 거절돼 미수에 그쳤으며, A씨측은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