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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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탄 중학생을 숨지게 한 A씨(29)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내렸으며, 항소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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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자녀 7명을 학대·방임한 A씨(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 측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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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중학생·경찰·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4)에게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벌금 60만원 선고. A씨는 홍천군에서 말리던 중학생 2명과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고, 1심에 대해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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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위증 혐의 A씨(32세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증언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1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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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과 일부 무죄를, 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의 양형부당 등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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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벌금 2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에 선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노조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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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전당포에서 돈을 뜯은 A씨(30대)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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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사실혼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A씨(50)에게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41)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병변 장애로 지원이 절실했던 점과 두 사람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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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군청에서 흉기로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 차단기 사고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CTV 조작을 주장하며 군청을 찾아갔고,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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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계엄 포고로 구금됐다 탈출한 A씨(70대)에게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여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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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대리 입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신병교육대에 다른 사람 대신 입소해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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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3억2천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이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남편의 공모 혐의는 항소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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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동료 노트북을 서랍에 숨긴 공무원 A씨(42)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은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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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길 가던 노인을 폭행한 A씨(56)에게 상해,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72세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을 때려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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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6%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고, 2심은 피해자 측에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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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행인이 물린 사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이 문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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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아들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과 11월 집에서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렸으며, 양측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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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사설탐정을 고용해 공무원을 미행시키고 허위 신고한 건설업자 A씨(40대)에게 위치정보법 위반·무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고, 탐정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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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 강원 화천군 산책로에서 리트리버 1마리와 믹스견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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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펜션 리뷰에 사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4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숙박 후 지도 애플리케이션 리뷰란에 후기를 올렸고,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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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A씨(3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체험 비행 착륙 중 손님이 경계석에 부딪혀 전치 11주 부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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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 등 20대들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B씨 징역 1년 8개월, C씨 징역 2년 4개월 선고. 1심은 A·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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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10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17일 혈중알코올농도 0.226% 상태로 운전하다 옹벽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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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연인 업체에 물품 계약을 몰아준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15회에 걸쳐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