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의자로 내리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인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인제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등 21명에게 범죄단체활동·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고 17명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라오스·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에 가입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B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대리 시험을 요구했고 B씨가 응시표를 제시해 대신 응시했다가 적발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55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두 달간 61회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를 걸고 고소하겠다며 협박했으며, 법정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7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춘천대교 인근 도로까지 약 5㎞를 면허 없이 화물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편의점 앞에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켰으며, 말리던 시민과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여자친구를 때리고 돈을 뜯은 A씨에게 공갈·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차량을 턴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 17만 원과 161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6회에 걸쳐 9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며 조서를 던지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수감 중 피해자에게 편지를 32차례 보낸 A씨(27)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합의금 총 66만 800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해 주점 종업원을 양주병 등으로 때려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문 안 잠긴 차를 무면허로 무단 운행한 A군(19)에게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10월 네 차례 양구에서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차량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를 막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1시간 동안 고성방가를 하다 경찰관들을 밀어내고 순찰차 뒷타이어에 몸을 밀착해 진로를 막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천문대 운영 수익을 허위 환불 등으로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4차례에 걸쳐 4천만원가량을 횡령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헬스장에서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멱살을 잡고 흔들어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상해가 폭행에서 벗어나려는 동작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 419만2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제출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기어나 가속 페달 조작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50대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총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숙취 상태로 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측정오차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측정 절차와 장비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