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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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성매매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공소청은 징역 2년 6개월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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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시공사 B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2022년 9월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장에서 굴착면이 무너져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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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누범기간 만취 오토바이 운전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6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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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착용 A씨(6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58분쯤 홍천군 주거지에서 외출제한 종료시간 전에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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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A씨(5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3월 11일 춘천의 식당 앞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하며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앞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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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킥보드 탄 9세를 치고 달아난 A씨(7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강원 홍천군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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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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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집을 비우라는 말에 격분해 등유를 뿌리며 위협하고 쇠 고정핀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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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을 걷어찬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B씨(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C씨(20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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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60대 운전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춘천시 서면 5번 국도에서 화물차로 행인을 치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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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1형사부, 만취 사고 후 달아나고 게임포인트 사기를 한 3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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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1형사부, 사업주 A씨(65)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살수차 작업을 하도록 해 신호수가 숨진 사건으로, 1심에서는 A씨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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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사업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인에게 72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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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사제 총기·석궁을 소지하고 아내를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총포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제 총기와 석궁 등을 몰수했다. A씨는 재판에서 총구를 겨누거나 발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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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고발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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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A씨(40대 남성)·B씨(50대 남성)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5월 원주시 모텔에서 12만 원을, B씨는 같은 해 8월 춘천시 모텔에서 13만 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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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부모에게 욕설하며 협박하고 물건을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으며, A씨가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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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카지노 직원 착오로 받은 1억원을 쓴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은 A씨가 이미 칩으로 바꾼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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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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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금 400돈과 카지노 환전 투자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금 판매 대행을 내세워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 400돈을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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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업체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944만 원을 돌려받고 선수 반환금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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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도로 공사 현장의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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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하고 재배를 도운 7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64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해 4월 대마 재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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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반영구 눈썹 문신을 시술한 A씨(4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손님 2명에게 3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