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2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한 A씨(26)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 대출광고로 접촉한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환전해 전달했고, 조직은 피해자 2명에게서 총 5억7천900만원을 편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평창에서 원주까지 약 90㎞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화물차를 몰았으며, 선고 후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12월 29일까지 총 106회에 걸쳐 1억8402만3962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 국토부 서기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다 별건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공소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 여성에게 1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4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집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누범 기간 운동화 4켤레를 훔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 대형마트 입점 가게 2곳에서 운동화 4켤레(65만60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청량리역에서 행인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19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8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잇따라 폭행해 각각 전치 4주,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반려묘를 죽인 2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3일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에 들어가 반려묘를 때리고 목을 눌러 죽인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선고. 검찰이 23일 상고하지 않기로 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 전광훈 목사에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