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1단독,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체유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증평군 자택에서 홀로 출산한 사산아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업체 대표 2명에게 뇌물을 요구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씨(59세 남성)에게 뇌물요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아파트 설비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3일 만인 지난해 12월 말 서울 은평구 주차장에서 승용차 안 카드 지갑을 훔쳐 한 달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35)에게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2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고 적발 당일 다시 음주운전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제5-2형사부는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창원시 진해구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해 손님을 철제의자와 깨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A씨(20대)에게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2개월과 추징 2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판단했으며, A씨와 B씨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은 합쳐 21억원 이상이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낮췄으며, 재판부는 건강상태와 가족 부양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GPU를 훔친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머드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1700만 원 상당 GPU 3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