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도소에서 위조 공소장·판결문을 보여준 A씨(50대)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3월부터 6월 사이 다른 사람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이름만 자기 것으로 바꿔 동료 재소자 등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상장사 전 사내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고 회계법인 명의 현금보관계약서를 위조해 7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사기 피해액은 합계 10억 원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선박 수리 하도급 대금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 위반 사기)의 50대 선박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242%의 상태로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전달한 A씨(40대)에게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 4일 피해금 1억 원을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대통령을 사칭해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 KT 사옥, 카카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40시간 이수, 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필로폰 투약과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층간소음을 오해해 윗집에 불을 지른 A씨(70대)에게 특수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8일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와 B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4억6564만 원, B씨에게 7억6525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무허가 의료기기 468대를, B씨는 4,498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8월 채무자 4명에게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의 천안시의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