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동업자 음료에 농약을 넣은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과 2억 696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바카라·슬롯 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며 사이트 2곳을 직접 운영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업무대행사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6차례에 걸쳐 5억1천6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 식당 업주를 보복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보복상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6일 서귀포시에서 자신을 신고한 식당 업주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해킹 게임 계정을 되판 A씨(28)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28)에게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해킹된 계정을 싸게 사들여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태국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한 50대 여성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4년까지 SNS 광고로 46명에게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조니 소말리에게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사내 게시판에 관리자가 직장내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 익명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 주택 침입 후 발각되자 거주자를 폭행한 40대 A씨에게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시의 한 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대법원 2부,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해 무죄 확정.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가 지분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