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7단독, 세입자 3명의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다른 주택 신축 등에 사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5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사이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관리를 맡았고, 10여년 해외 도피 끝에 자진 귀국해 자수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A씨(39)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통사고를 반복해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복부 폭행과 물 없이 크래커·삶은 계란을 먹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감금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공범 B씨·C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D씨는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법원 1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의 벌금형을 새로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을 승용차에 붙이고 다닌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광고물 2매를 승용차에 부착해 창원시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한 60대 염전주 A씨에게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4년이었으며, A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12억여원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