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대표이사 B씨(62·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사용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성남지원 형사1부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법원에 제출한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배우자 의류와 신체에 녹음기를 부착해 대화를 녹음했고, 2025년 1월 손해배상소송에 녹취록을 첨부해 제출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12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을 출동시킨 A씨(50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4. 5.경부터 2025. 1.경까지 총 185건의 112신고를 했고, 2025. 1. 22.부터 17회 거짓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 등은 공소기각이었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21일, 검찰이 26일 항소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국립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42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까지 계약 체결 대가로 브로커 4명에게서 총 1억4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강동석 전 SPL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SPL 주식회사에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청주시청에 강제 진입한 시민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잠긴 출입문을 열고 청사에 들어가 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기초단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24년 5월과 6월 SNS에 자신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30대 백화점 매장 매니저 A씨에게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판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판매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7천 439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제3부, 배우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 검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무죄를 확정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여성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 후 잠든 사이 아들이 숨진 A씨(30대 남성)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