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주식 전문가 비서를 사칭해 가짜 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7,685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로또 예측사기 조직 우두머리 D씨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56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4명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고시원 공용 음식을 무단 취식한 A씨(2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1월 25일과 26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음식을 취식하고,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무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명에게 51회에 걸쳐 7억 9450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고, 변호인이 선고 후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전동 킥보드로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부산진구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B군을 치고 달아나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제한속도의 두 배를 넘겨 달리다 사고를 내 생후 9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시속 약 100㎞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무인 사진관 절도 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새벽 잠긴 사진기 철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달아났고,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의 손괴 혐의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레미콘 업체를 속여 1300만원 상당의 자재를 받은 건설업자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남원의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10차례 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두 달 사이 같은 방 수감자를 네 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학부모 등 2명에게서 합계 6000만원을 가로챈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내연관계였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고소를 일주일 만에 취하했으며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