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김진성 판사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2025년 5월 2일 전 직장 동료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래커로 낙서하고 인분을 뿌려 7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했다.

춘천지법 형사1-2부는 공무집행방해, 수도법위반,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장대로 쏘가리 160마리를 잡고 신원 확인을 요청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가족 소유 주식 4500주를 임의로 매도하는 등 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음주 뺑소니로 사람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4년 선고. A씨는 2심에서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한 명에게 31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게임 계정 판매 등을 내세워 선입금을 받고 지인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빌린다며 약 1233만원을 가로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며 피해자를 실명케 한 50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7. 3. 경남 양산시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임시 보호조치를 어기고 아내에게 접근·연락한 A씨(40대 남성)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임시 조치 기간 중 460여회 전화·메시지를 보내고 올해 1월 아내를 불러내 집에서 함께 머문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7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해 매매대금으로 갈음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칠성파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우범자)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해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2일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충주시청에서 분신하려 한 7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충주시청 본관 후문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제지로 실행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매장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폰 설정을 도와주겠다며 손님 두 명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각각 120만원, 330만원가량을 무단 결제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서류에 증거능력이 없고 DNA 검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