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6단독,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켜 행인을 다치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양산시 공원에서 반려견 2마리에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행인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7형사부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이었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와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대구 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좌회전해 진입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8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대법관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브로커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약 7년간 187차례에 걸쳐 약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추징 70만 원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는 텔레그램에서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배우를 향해 모욕 글을 반복 게시한 A씨(46세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하는 글을 565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구청 환수금 9차례 총 1622만800원을 횡령한 전 공무원 A씨(45세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활고로 진 빚을 갚으려 범행했으며, 지난 1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A씨(50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건설회사에 조합원 고용과 전임비를 요구하며 집회로 압박해 970여만원을 받아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세관 직원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3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126차례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물품 반출을 검사 없이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식품위생법·수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 금정구 오륜동 회동수원지 인근에서 허가 없이 카페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