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7단독, 술에 취해 망치·쇠톱을 들고 배회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흉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중구 도로에서 지인과 다투다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돌아다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다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팔을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다세대주택 방 안 이불에 불을 붙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이웃 2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수술 후 퇴원한 환자가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입시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4월과 2025년 3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42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인공골재로 성토해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농지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업자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 A씨 등 3명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양형 항소는 기각됐고, 일부 피고가 다른 공소사실로 형이 확정된 점이 파기 사유로 거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를 시속 약 109㎞로 달리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 창고업체 이사 A씨·대표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심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2023년 4월 염화칼륨 하역·파포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중대장을 SNS에 모욕한 A씨(20대)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군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SNS에 중대장에 대한 모욕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번호판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한 A씨(40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번호판이 영치되자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스티커를 앞 번호판 자리에 붙이고 승용차를 운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호종 전 경호부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