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가짜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받은 35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부터 2달간 대구 북구의 한 전당포에 가짜 귀금속 63점을 담보로 맡기고 7,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협박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계좌를 빌려주고 4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이 계좌는 1500만원이 송금된 금융사기에 이용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전력 14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 12. 14.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58km를 운전했고, 단속 후에도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A씨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배우자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한 A씨(40대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1월 28일 배우자의 승용차 안 물티슈 포장지에 녹음 중인 스마트폰을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 도박 빚을 숨기려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아내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 한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창문 밖으로 밀어 5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3억936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4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토지 확보율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한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31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간호팀장 B씨는 2022년 4월~2024년 12월 환자 10명에게 215차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고, B씨와 A씨 배우자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고교 유도부 감독교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인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연 628% 이자를 적용한 70대 A씨에게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까지 4570만원을 상환받았고, 재판부는 초과이자가 합계 3590만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