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수사 대상이던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에게 청탁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3월 6일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 대해 1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14일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든 채 피해 아동을 향해 내리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9형사단독은 당근마켓 변조 앱을 유포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8차례 파일을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죄수익 8298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40대)에게 살인미수·폭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배우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폭행과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메디콕스 부회장 A씨에게 배임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벌금 2억 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벌금 1억 원 선고.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 추징금 명령을 파기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합참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병사 A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UFS 연습 기간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2024년 8월 늦은 밤 사무실에 들어가 12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 외국산 돼지고기 5톤가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32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동구의 업소 두 곳에서 9,600여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5,30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자택에서 음주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약식2단독, 방송사 기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50만원 약식명령. A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약식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A씨(40대 남성)·B씨(30대 남성)에게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선고.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편취된 14억 7281만 원 상당 골드바를 조직에 넘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