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상 제안을 받고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해 30여차례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군 생활관에서 상습도박을 한 A씨(21)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765회에 걸쳐 3억3385만455원을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부, 이웃을 폭행한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벌금 70만원 선고. 김 의원은 2024년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밀치거나 팔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8)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 한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이를 방조한 B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신도들에게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50대 공장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숨진 20대 직원이 주 59시간까지 일한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문서로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12월 총 8차례 11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의류 구입비와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어반자카파 박용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국유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에 사용한 A씨(50대)와 B씨(60대 여성)에게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이들은 2020년 12월~2025년 11월 부산역 인근 국유지 527.36㎡를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 부부에게 이틀간 73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3부, 유명 축구선수를 협박한 B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