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용접 중 불티로 산불을 낸 A씨(60대)에게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 25.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 중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 임야 716,087㎡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추천서를 위조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국세청장 명의 영문 추천서 3개를 위조한 뒤 전송·출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40대 부부 A씨·B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갈·사기 혐의 선고일은 오는 14일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필라테스 센터 강습료를 받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131명, 피해액은 1억7171만원이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서면으로 구형했고,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직원 등 명의를 빌려 총 9천800만 원 상당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교통신고 3193건을 허위 종결한 40대 경찰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고 건수를 줄일 목적으로 '기타종결' 처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어머니 계좌에서 유산을 몰래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 공동상속인인 동생 2명과 상의 없이 어머니 계좌에서 총 3억619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 기사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월 15일 교차로에서 4.5t 트럭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신장암 말기 환자를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약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7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60대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지고 업주와 손님에게 회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전립선 수술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