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연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갈취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모욕·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부엌칼 1자루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당일 출처 불명 여론조사 수치를 단체방에 올린 A씨(72·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글을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숙취 상태로 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측정오차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측정 절차와 장비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3부, 스키장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4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원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으나 파기했고, 재판부는 약 한 달간 집에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임도에 쇠봉과 쇠사슬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A씨(65세)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토종벌통이 도난당한 데 화가 나 지난해 9월 28일 인제 북면 계곡 인근 임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강요, 강요미수,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을 폭행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도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93만 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은닉·투약·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불법 외환송금을 한 40대 중국인 환전업자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1300만원·추징금 1335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706회에 걸쳐 약 133억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