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4명 전원의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귀사문석 파우더 대금을 주겠다고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미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8712만원 상당의 파우더 72톤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표를 핑계로 150만원도 송금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PC방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강도·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제추행,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추행 고의와 폭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DNA 검출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샤워를 훔쳐보려 빌라 담을 넘은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새벽 서울 광진구 빌라 담을 넘어 화장실 창문을 열려다 미수에 그쳤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유통기한 지난 인슐린펜을 판매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위반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유효기간이 2022년 7월까지인 인슐린펜을 판매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교장 A씨(50대 여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7월께 전남 한 중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인척을 합격시키려 면접 위원들에게 지시해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4월과 5월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 3명과 관련된 8,750만 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대학 교직원을 허위 고발한 대학생 A씨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축제 예산 8700여 만원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교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B씨에게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2회에 걸쳐 9972만원을 가로채고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35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IT 업무 미종사 직원을 종사자로 허위 신고해 14회에 걸쳐 합계 26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투자자 돈 20억원을 가로챈 40대 비상장주식 중개인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1년 7∼9월 투자자 2명에게서 받은 매매 대금 20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50대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총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