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합의금을 노려 성폭행을 허위 신고한 A씨(30대)와 B씨(40대) 부부에게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허위 신고로 경찰 20여명이 출동하게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직원은 감을 따다 약 4m 아래로 추락해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모친을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택에서 50대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에게 특수상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음성 분석으로 2013년 촬영 영상 속 목소리가 A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보해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월과 2월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이 중 두 차례는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병역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 A씨(57)에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삿짐 트럭 두 대에서 지갑 등을 훔치고 훔친 직불카드로 현금 530만4800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지인을 속여 1억원을 편취한 A씨(6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6일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권과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 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체 회원사 가입과 납골당 사업, 통깨 수입 사업 투자 등을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교촌에프앤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8천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으며, 2021년 5~12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뒤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상대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