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제6형사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약 1년 5개월 동안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깡' 거래를 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숙취 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위험 운전자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5일 원주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775만9천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심 전 시장도 항소장을 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직원 A씨·B씨에게 한국마사회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을 선고하고, C씨에게는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을 교사한 전 특임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위증을 방조한 변호사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서거석 전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며 위증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모친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와 흉기를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처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4월 인천 부평구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수영 지도자 A씨(40대 여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2836만373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월 회비와 전지훈련 지원금, 명절 선물 명목으로 약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금액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5-1형사부, 코레일 임직원 A씨 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2천만원 선고. 2022년 7월 탈선 사고로 승객 6명이 다치고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