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기어나 가속 페달 조작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법원 난동 가담 A씨(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현직 경찰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상사였던 경찰이 수사에서 빠진 뒤에도 보고서를 요구하자 수사보고서를 한글파일로 만들어 전송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6억 4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미끼로 86명에게서 23억 8000여만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4-2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이 전 대표 본인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요양병원 재단 이사 J씨와 재단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씨가 간호인력 2명에게 검사기록지 재작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고, 이들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대마를 밀수입한 30대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 본국에서 대마 페이스트를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경계선지능인을 학대한 시설 전 대표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피해자들을 홍두깨로 때리고 마사지를 요구하며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학부모 30명에게서 걷은 회비와 찬조금 등을 여러 차례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 이메일 자료를 가져간 A씨(7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아내의 이메일에 접속해 소송 관련 자료를 취득한 뒤 지난해 1월 대전가정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친동생 주거지에 종이를 붙이고 찾아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