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아파트 관리비 1억 46만 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경수 공사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송금하는 등 21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 10대 A군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정차 요구를 한 경찰관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고 도주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26일 순천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모텔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BJ A씨(33)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기버스 보조금을 횡령한 전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버스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보조금 총 6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황하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벌금 4천만원과 추징 2만원 선고.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함께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어린 조카를 성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9월에는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1단독, 남재욱 창원시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남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화단체를 겨냥해 '기생충 집단'이라고 발언했고,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마트 안전관리자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고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낙하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 4세 아이가 흉추 염좌 등을 입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밤 자기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