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창문으로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항소심 준비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한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 회장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50대 공무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A씨에게 도주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후진하다 보행자를 치고 떠났고, 법정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이 인정 근거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한다고 오해해 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 419만2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제출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간자격증을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 허위 광고한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수원고법 2형사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1심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 결정. 1심은 지난 2월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했고 검찰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법,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남구 주월동 주택가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차주의 아들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가축거래상 A씨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에서 계류장 사용 사실을 숨기고 가축거래대장 제출을 거부했으며 다른 농장 이름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회사 전선 1만5099m를 빼돌려 판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 사이 43회에 걸쳐 전선을 고물상 등에 팔아 77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애인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사용한 4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표지증을 2025년 10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