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헬스장에서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멱살을 잡고 흔들어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상해가 폭행에서 벗어나려는 동작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인천 연수구 인도에서 보행자의 발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이별 통보 당일 35회 연락하고 피해자 자택 주방 창문으로 침입해 상품권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쓴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2022년 수리온 부품 개발 지원금 35억2천500만원 중 4억7천200여만원을 지정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한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57%와 0.120% 상태로 두 차례 운전했고, 이틀 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A씨(7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났고, 이후 두 차례 무면허 운전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는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과 지난해 2월 16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7차례 4억 6천7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A씨(52세 전 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5월 국내 연수 중 식당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때리자 식칼로 약 20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A씨(30대 태국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