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1단독,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주민자치관리위원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14회에 걸쳐 관리비 3천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A씨(50대)에게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으나 가족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981명에게서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추징금 14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자에게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세무법인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공인부정사용·사기·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세금·대행 수수료 7억여원을 챙겨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핑계로 오토바이를 받아 달아난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대의원 모임에 현금을 제공한 A씨(50대)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B씨(60대)에게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베트남 간병인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70대 지인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빼돌린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동의 없이 돈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를 막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1시간 동안 고성방가를 하다 경찰관들을 밀어내고 순찰차 뒷타이어에 몸을 밀착해 진로를 막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천문대 운영 수익을 허위 환불 등으로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4차례에 걸쳐 4천만원가량을 횡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