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은 별거 중인 아내에게 730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을 찾아간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 문제로 연락이 필요했고 명절 인사를 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후임병에게 총구를 겨누고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3차례 추행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제대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A씨(4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상사의 경력증명서 등 인사 기록을 다른 구성원에게 보여주고 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44세)에게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공업사에서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달고 9월 5일까지 2개월여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은 A씨(26)에게 벌금 700만원, B씨(40)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가 자진해서 구치소에 신고한 점과 두 사람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 기부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선장 A씨(60)에게 유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선원 5명을 배에 두고 약 250㎞ 떨어진 집으로 갔고, 선원들은 약 22분간 바다에 표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야간 무단횡단 노인을 들이받아 발가락 절단에 이르게 한 8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충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A씨(45)에게 주거침입미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쇠망치를 몰수했다. A씨는 층간소음 갈등 끝에 지난해 10월 이웃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올해 1월 경찰 조사 후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쳤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협박한 A씨(7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기 2명을 유기한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 6개월, B씨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문 안 잠긴 차를 무면허로 무단 운행한 A군(19)에게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10월 네 차례 양구에서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차량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