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울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식칼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명태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8차례 중 14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법인 사택 전세 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7월 공범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보증금 채무 2억 3000만 원을 면제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재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방과후 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약 473만원 추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3년6개월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위탁 강사로 일하며 교재비의 10~15%씩 총 473만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건희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압수품 몰수,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김씨 측은 7월1일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형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친의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지난 1월 김해시 한 주택에서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센터장 A씨(50대)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광주의 장애인복지센터에서 20대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고의로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60대 병원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성관계 장면을 35차례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45)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4년, B씨에게 징역 13년 선고. 일당은 318명에게서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3명 모두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동 보호사 B씨(65)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A씨 등은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