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40대 탈북민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억원이 넘는 재북 가족 송금 중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부모님 안방 장롱의 다이아반지와 명품 시계 등을 훔친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TOPIK 대리 응시를 알선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6,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4년간 75차례 대리 응시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추징금 1396만3600원 선고.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10회에 걸쳐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4천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해 조직 측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약 200m를 도주하다 정차 중이던 SUV를 들이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코 용종 제거 수술 중 허용량을 넘겨 마취제를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술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무속인 행세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사기·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1천405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고 A씨는 추가로 4억5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80억원, 추징 25억33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 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을 밀수입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