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해 주점 종업원을 양주병 등으로 때려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마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30대 회사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견주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우산을 휘둘러 협박한 A씨(7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이같이 행동했으며, 재판에서 욕설과 휘두름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을 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4월 20일 진주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정신을 잃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딸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개 번식장 전 대표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수의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 없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청각장애인 후배를 추행한 우체국 공무원 A씨에게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7월 후배 공무원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파양 반려견 인수를 속인 분양소 대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탈북민 A씨(50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12월 총 11회에 걸쳐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에 계좌를 쓰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