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대출 편의 대가로 투자기회를 받은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듬해 3차례에 걸쳐 9천700여만원을 투자해 4천3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같은 기간 B씨 회사는 해당 은행에서 93억원을 대출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작곡가 유재환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 글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 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C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제주시 자택에서 수건에 식용유를 적셔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0개월을 깨고 형을 올렸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 항소심에서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전국 횟집에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859만6560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의 요청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지난 1월 9일 보은군 모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