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무등록 대부업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4차례에 걸쳐 1억3천171만8천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감정평가사 A씨에게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브로커 요구액에 맞춰 오피스텔 감정가를 1억6900만원으로 올려 발급한 혐의를 받았으며, 다른 오피스텔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움직이는 승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6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선고 후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퇴사 전 업무용 PC를 포맷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지막 출근일에 업무용 PC를 포맷해 전자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일방통행 도로에서 1t 화물차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폐지 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필리핀 국적 근로자가 B씨가 조종하던 집게차에 머리가 끼여 숨졌고,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내부 고발 직원을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해고 당시 회사가 권익위 신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9월 서울 강동구 병원에 예약 없이 찾아가 치과의사에게 협의 이혼서를 던지며 고성을 질러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마약을 밀수입해 숨겨 유통한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 55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후임병에게 대대장 욕을 한 A씨(20대)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4일 대대장에게 취사장 관리 문제로 핀잔을 듣자 후임병에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친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