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 추징 선고.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해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이며,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정계 은퇴 뜻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차량에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집 담벼락 앞에 세워진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고, 수리비는 506만원이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5일 경남 양산의 빌라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고, 행인이 불을 꺼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금반지를 훔친 호텔 종업원 A씨(43세)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호텔에서 손님이 외출한 사이 객실에 들어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현충원 묘역 봉분을 훼손한 A씨(5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캄보디아발 필로폰 밀반입을 주도한 A씨(2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고등학교 후배 B씨에게 캄보디아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1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필로폰 약 492.54g을 밀반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 등을 속여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A씨 등 6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24년 6월 13일 수원시 권선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SUV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피해 운전자 2명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4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불을 훔쳤으며 24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은 유죄 5명, 무죄 2명으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B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