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음주운전, 재물손괴,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하던 여성을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뒤 여성의 식당 가스 밸브 11개를 열려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집을 보겠다며 비밀번호를 받아 속옷을 뒤진 31세 A씨에게 주거수색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직거래 앱 매물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비밀번호를 받은 뒤 집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항공권 발권을 내세워 43명에게 돈을 가로챈 A씨(4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5회에 걸쳐 총 1억6323만1018원을 받아 챙겼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6. 2. 12. 공업사 사무실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찔렀고, 재판부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카드깡·소액결제 깡 총책 A씨(2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 15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동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산후도우미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생후 1개월 아기가 엎드려 구토한 것을 모른 채 30여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 수협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A씨(50대 남성)에게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집회에서 소음 기준 70㏈을 초과한 83.5㏈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불법 체류하며 베트남인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7명을 건설업체에 연결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불법 도박장에서 칩을 교환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인 도박장 직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직원들은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바꿨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말다툼하던 이웃을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창원시 의창구 주택 계단에서 60대 이웃과 다투다 둔기로 뒤통수를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