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인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5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70대 이웃을 살해한 B씨(40대 남성)에게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5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4일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피신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중국산 철강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100만 원 선고, 법인 B사에는 벌금 30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플랜지 등 6만 1540개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한전 비품을 빼돌려 판 하청업체 직원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3년 선고.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5억3천여만원상당의 비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폭력조직 패싸움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진구 음식점에서 경쟁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헬스장 대표 A씨와 트레이너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체육지도자 미배치는 인정되나 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외화 판매 글로 2억원 가까이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741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일당 A씨 등 10명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5년 이상 선고했고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83명으로부터 39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60대 업주 D씨에게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D씨는 카페에 컴퓨터를 설치해 운영했고, 회원 A씨·B씨는 벌금 70만원,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방치된 화분 3개를 가져간 A씨(7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경로당 등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