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계좌로 피해자에게서 2억 8503만6636원이 송금됐고 A씨는 2167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술값 갈등을 빚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50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SNS에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A씨(35)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 5차례 졸피뎀 매수 글을 작성했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추징 1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후 트럭을 몰다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못이 박힌 각목을 휘둘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김어준 씨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준강간 허위 고소를 한 A씨(4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A씨(49)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지인 B씨를 속여 6870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리스하고 2500만 원 차용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필라테스 센터 대표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총 4억 1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대부업자 A씨(40대 남성)에게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채무자들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내려 협박과 감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면허 없이 약 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무등록 대부업을 한 A씨(3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월과 571만991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선거캠프 기획실장이던 피해자에 관한 글과 문자메시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수위원장에게 보낸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거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