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제2형사부, 수감 중 피해자에게 편지를 32차례 보낸 A씨(27)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외도를 의심해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A씨(30대)에게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차량 하부에 추적기를 붙여 약 1개월간 위치 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전직 경찰공무원 A씨에게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민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238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고 104회 과태료 처분을 말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 현역 군인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가정집 강도를 공모한 A씨(70대)와 B씨(50대)에게 강도예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을 사전 답사하며 범행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열차 안에서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 통화에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하고 알레르기 성분 문의에 잘못 안내한 약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에게 범죄단체가입·사기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 피해자 210명에게서 약 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합의금 총 66만 800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A씨(4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4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기 위해 9개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