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제13형사부, 테더 판매대금을 빼앗은 A씨 등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A씨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B씨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이들은 지난 1월 23일 대전 동구 사무실에서 현금 1억 98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A씨(24)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과 다투고 귀가한 뒤 거실 빨래건조대의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공동소유 물건이라며 자기 소유 물건 방화 조항 적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며 조서를 던지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전 직원 김 씨와 이 씨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 KAIST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 현금화해 법인에 8억9천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97세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무인매장 분실카드를 훔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7명의 분실카드로 58만원 상당을 무단 결제하고 교회 도서관에서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피해금액은 총 3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출입국 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교제하던 외국인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유흥업소 불법 취업 취지의 허위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했다.

대법원 3부,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