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사위를 흉기로 찌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매대금반환 문제로 사위와 송사를 이어가던 중 1월 15일 의원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28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 947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29일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딸을 집에 6시간가량 홀로 두고 외출했고, 딸은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전자위작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서 15억7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사이비 종교 교주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 선고. A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 500여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 A씨(전 경찰청 차장)와 B씨(전직 경찰관)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추징 5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건설사 회장에게 수사 무마와 합의금 수령을 내세워 현금 10억원과 벤츠 차량 등 총 12억 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구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정신감정 결과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명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A군(19)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 36주 차 태아를 출산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살해 의도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