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은 방송의 흐름과 시청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농촌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전남 영광·진도, 충남 서천, 전북 정읍 등에서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을 연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경찰서, 호송차, 유치장에서도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피해금 3억 5000여만 원을 여러 계좌로 옮겨 세탁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동거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실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무인점포에서 금품을 훔친 A씨·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키오스크 잠금장치를 부수고 11차례 467만 7400원 상당을 훔쳤고 6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5세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청약 때 어머니를 허위 전입신고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해당 주택법 조항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적용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흥주점 사장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았다고 추궁당하자 화가 나 사장의 몸을 어깨로 수 회 밀쳤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호텔에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 추징도 명했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 200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1심은 징역 13년이었고,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