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6부는 24일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보증금과 대출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86명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 경찰관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브로커에게 사건 축소 청탁 대가로 2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30대 부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한국인 100여명에게서 10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운전한 주한미군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측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주인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작새 1마리가 지난해 8월 바비큐장으로 가던 6세 어린이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50대 전 시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300만 원과 추징금 178만 원 선고. 검찰은 각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동문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쓰고 동문회 자금으로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보복 대행 범행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 대행 조직의 지시를 받고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명품 가방 8개 손잡이를 가위로 잘랐고, 차량 후미등을 부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검사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0대 딸을 간음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단독은 전세사기를 벌인 건설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갭투자자 3명에게는 징역 3년 6월 2명, 징역 2년 1명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들은 세입자 39명에게서 약 28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